국제앰네스티 "느리고 복잡한 구글 콘텐츠 삭제 요청 시스템... 불법 동영상 유포 확산"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온라인 성폭력 생존자들이 구글의 느리고 복잡한 콘텐츠 삭제 요청 시스템으로 인해 더욱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오늘(8일)부터 구글에 신고 시스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적 탄원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디지털 성폭행 피해자 현진(가명) 씨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동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찾아갔다. 영상이 곧 삭제되리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다. 현진 씨는 직접 종일 휴대폰을 보며 구글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다. 하루에 한 시간도 못 잤고 악몽을 꿨다. 구글에 검색되는 키워드, 영상, 이미지 등을 삭제하기 위해 수백 번씩 화면을 캡처해 신고했다. 신고 시 피해 자료를 첨부해야 하므로 누구에게도 이런 일을 대신 부탁할 수 없었다.

한번은 유포된 영상의 URL을 검색했는데 검색 결과만 30페이지가 넘게 나왔다. 요청해도 쉽게 삭제되지 않았다.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구글, 현진 씨에게 구글인 최악의 2차 가해 사이트였다. 신고시스템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친절했다. 콘텐츠를 신고할 때 '사실이 아닐 경우 반드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다'는 문항에 동의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불법으로 유포된 영상이 삭제될 거란 확신보다 처리가 안됐을 때 자신의 책임으로 돌아올까 불안했다.

또, 사진을 포함한 신분증을 요구하는 부분에선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의 두려움을 이들이 간과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다. 신고 메일을 접수한지 1년이 지난 후에야 현진 씨는 구글로부터 삭제요청 처리 결과를 통보 받았다.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온라인 젠더기반폭력 생존자' 중 인터뷰에 응한 현진 씨의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온라인 성폭력 생존자들이 구글의 느리고 복잡한 콘텐츠 삭제 요청 시스템으로 인해 더욱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구글에 신고 시스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적 탄원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한국의 여성 및 소녀들은 구글의 비동의 성적촬영물 신고 절차를 찾기가 지나치게 어렵고, 그 결과 성착취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앰네스티가 생존자와 활동가 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글에 콘텐츠를 신고해 봤다고 답한 11명 모두 삭제요청이 제대로 처리됐는지 확인이 어려웠다고 대답했다.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한국에서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로 여성과 소녀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구글의 불충분한 비동의 성적촬영물 신고 시스템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빅테크 기업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온라인 젠더기반폭력 확산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전 세계의 생존자들은 성착취물을 삭제하기 위해 이처럼 문제 있는 시스템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만난 성폭행 생존자들과 활동가들은 구글의 신고 카테고리와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신고 양식을 찾기도 어렵고 신고 대상 콘텐츠의 유형을 나누는 카테고리도 모호하다는 설명이다. 신고가 제대로 접수된 후에도 처리 과정에 대한 소통도 부족할뿐만 아니라 처리 완료에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한다고.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지난달 11일,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서를 구글에 보냈다. 구글은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았으나, 국제앰네스티와의 개별 미팅에서 이 사안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향후 대응에 있어서 개선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윤지현 사무처장은 “구글은 디지털 성범죄 생존자들의 삭제요청에 느리고 일관성 없이 대응함으로써 인권 존중에 실패하고 있다. 구글은 접근하기 쉽고, 절차가 간단하며, 처리 과정을 파악하기 쉬운, 생존자 중심 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또 다른 트라우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은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온라인 젠더기반폭력이 자사 서비스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 생존자에게 필요한 것은 구글의 신고체계로부터 불필요한 고통을 계속 받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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